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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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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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841–9,860 / 19,651건49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29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8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27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6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72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1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2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1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16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1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1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1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1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09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708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70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