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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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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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821–9,840 / 19,651건49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5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50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9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7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5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4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42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6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4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31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
- 의안번호 2210728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26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2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72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16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08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