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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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801–9,820 / 19,651건49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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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6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64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6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62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61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59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8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7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0756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5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54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49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7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5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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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074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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