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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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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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781–9,800 / 19,651건49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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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92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91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90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89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88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8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6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785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81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7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7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66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0765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6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61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56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5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754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5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74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