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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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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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641–9,660 / 19,651건48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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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932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6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931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30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8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27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6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2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2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9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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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091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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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091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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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890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