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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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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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661–9,680 / 19,651건48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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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912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10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0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0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9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9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9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89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90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89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88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8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88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088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8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7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87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874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87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