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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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621–9,640 / 19,651건48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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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95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8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7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5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- 의안번호 221094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4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39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3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3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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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093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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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0935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3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3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