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9,601–9,620 / 19,651건481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097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72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71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70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6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66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6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1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6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8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7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095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095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095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