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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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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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441–9,460 / 19,651건47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16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5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58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5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5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55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5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2025년 6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1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4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45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4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4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40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39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37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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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3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2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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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6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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