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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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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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461–9,480 / 19,651건47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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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136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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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3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3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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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31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30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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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2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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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2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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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2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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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22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21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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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18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6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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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11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1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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