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9,421–9,440 / 19,651건47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6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180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9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4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72우주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117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9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68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66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2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61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6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15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158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