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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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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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301–9,320 / 19,651건46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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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0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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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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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2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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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1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1300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96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95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9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9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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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8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