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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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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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81–9,300 / 19,651건46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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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2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25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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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2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0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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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19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18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17평화교육 지원법안
- 의안번호 221131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12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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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11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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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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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02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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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301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