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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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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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321–9,340 / 19,651건46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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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8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28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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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8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80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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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79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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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78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5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27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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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7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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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7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1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7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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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26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24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24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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