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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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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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61–9,280 / 19,651건46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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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4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6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5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2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1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0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39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35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3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2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1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3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2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8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2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