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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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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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41–9,260 / 19,651건46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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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6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6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1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58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57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135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51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6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1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40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3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35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