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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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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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221–9,240 / 19,651건46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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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8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8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80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9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7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76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3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7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1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6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