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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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9,201–9,220 / 19,651건46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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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0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6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405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0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7월 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39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95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85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7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7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71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3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36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36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