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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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81–9,200 / 19,651건46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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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25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22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2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20영화숙·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9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1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5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4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0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9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7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5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0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0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