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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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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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61–9,180 / 19,651건45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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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48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4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46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45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4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4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44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4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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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440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3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8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6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5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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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433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2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1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25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19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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