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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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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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41–9,160 / 19,651건458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68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3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1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59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7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57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50국가사이버안보법안
- 의안번호 221144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4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43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8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6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5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3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