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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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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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21–9,140 / 19,651건45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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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89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487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6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5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2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1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80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9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8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6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5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7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4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468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46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