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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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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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
9,001–9,020 / 19,651건45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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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8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60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1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99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9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59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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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59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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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59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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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592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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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59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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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1590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9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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