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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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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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981–9,000 / 19,651건45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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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29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8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7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6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5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1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1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1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15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1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1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7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0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08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60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