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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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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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021–9,040 / 19,651건45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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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589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587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586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80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7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70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69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6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6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59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57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55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55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551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49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54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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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