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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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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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961–8,980 / 19,651건44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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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6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0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8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7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6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5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5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651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6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2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1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