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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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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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82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81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80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7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76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675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7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72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70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9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0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8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5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