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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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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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703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2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1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99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8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690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7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68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8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7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8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60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58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