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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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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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901–8,920 / 19,651건446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725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2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2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721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2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19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18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7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71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1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1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12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709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7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1706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702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69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