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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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621–8,640 / 19,651건43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8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28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2025년 8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2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2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0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16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15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1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1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11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10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0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5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0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