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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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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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601–8,620 / 19,651건43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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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48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4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46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45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4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42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41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40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39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3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3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3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3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3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3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3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0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2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