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8,641–8,660 / 19,651건43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8월 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07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6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5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0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0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8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199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9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89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87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86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8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8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8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7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7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7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197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197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