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8,541–8,560 / 19,651건428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8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0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08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
2025년 8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07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06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05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0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02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101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00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99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9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95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9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92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2090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087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8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