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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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521–8,540 / 19,651건42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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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2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8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127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6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5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9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7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6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2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10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0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