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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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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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561–8,580 / 19,651건42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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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89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087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8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08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8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8월 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080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7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7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7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7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6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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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061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58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05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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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05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