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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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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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501–8,520 / 19,651건42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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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4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4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4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46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8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4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36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13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31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30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2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7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6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5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6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12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