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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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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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481–8,500 / 19,651건42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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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70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6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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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6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6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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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66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65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6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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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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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6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5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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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5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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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5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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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5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5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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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5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5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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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151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4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4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