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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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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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461–8,480 / 19,651건42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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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1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88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87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86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85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183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8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81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9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7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7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7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72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170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6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16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