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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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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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41–8,260 / 19,651건413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8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9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5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1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2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9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2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0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8월 26일 발의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