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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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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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61–8,280 / 19,651건41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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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392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8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86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8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8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38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8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79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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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37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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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375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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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37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7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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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370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69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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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36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36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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