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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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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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
8,221–8,240 / 19,651건41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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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38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3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3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9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8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6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9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5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1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1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9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