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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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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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01–8,220 / 19,651건41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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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460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8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6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5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51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8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50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4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40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3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8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6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2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19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08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