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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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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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8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8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8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8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80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5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8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45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7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