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8,161–8,180 / 19,651건409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8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50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9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9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49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8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96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9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8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8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7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8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6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45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5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