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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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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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57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70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8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6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6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61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0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5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7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6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5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5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52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8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49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