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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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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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121–8,140 / 19,651건40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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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54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8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6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45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41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39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37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31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30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2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1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12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11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0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49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498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