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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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59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0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88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58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8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79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7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57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66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61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8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7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6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5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