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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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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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61–8,080 / 19,651건40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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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61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1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1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1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09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0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07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0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9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9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59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0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