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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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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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41–8,060 / 19,651건403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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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638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5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8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2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6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2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2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21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2025년 9월 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6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9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59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