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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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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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981–8,000 / 19,651건40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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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71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5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1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0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70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0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705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0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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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70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98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96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269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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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91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689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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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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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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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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